2020. 1.

제222회 익산시의회(임시회)

2020 주요업무계획

	미래농정국

축산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19 주요성과 및 반성
□	2020 주 요 업 무 계 획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안전한 축산물 생산・공급으로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

		전 략 목 표
◦ ◦ ◦ ◦	축산업 경쟁력 제고 및 환경친화적 축산업 육성 선진 가축방역체계 구축 및 축산물 위생 강화 주민과 축산농가 모두가 만족하는 축산업 구현 승마산업활성화 및 시민 삶의 질 향상 도모

		중 점 과 제
◦ ◦ ◦◦ ◦ ◦	축산환경개선으로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 가축개량 등 생산비 절감으로 축산업 경쟁력 강화 가축전염병 제로화 및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 조사료 자급화 및 분뇨 자원화로 경축순환 육성 지원과 규제의 균형을 통한 축산악취저감 공공승마시설 및 말산업특구 연계로 승마인프라 구축

일  반  현  황

□ 기       구

									축산과
축산					축산방역					축 산 자 원						축산악취					말산업육성

□ 정 ․ 현 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9	1	5	5	3	5
현 원	19	1	8	2	3	5
증 감	0	-	3	△3	0	-

□ 사 무 분 장

□	축산	:	축산행정 종합계획수립, 축산업 허가‧등록, 주요가축(소‧돼지‧닭‧오리)산업육성, 축산관련 단체관리, 축사현대화사업, 축산재해, 양봉ㆍ곤충 등 기타가축육성, 축산기자재지원, 가축통계, 내수면 어업 육성
□	축산방역	:	구제역ㆍAI등 전염병예방관리 및 방역, 공수의 및 공중방역수의사 운영, 동물약품약사감시 및 동물병원 지도감독, 유기동물보호업무, 축산물위생관리, 축산관련차량 등록·관리
□	축산자원	:	가축분뇨 처리시설지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액비살포비 지원, 수분조절제 및 사료효율 개선제 지원, 액비유통센터 육성, 조사료생산ㆍ이용확대 및 장비 지원
□	축산악취	:	악취저감제지원, 축산환경개선지원사업, 축산환경개선지도지원, 축산악취심각지역 악취저감사업, 축산악취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 관리
□	말산업육성	:	말산업 육성사업 종합계획 수립, 공공승마장 및 승마길 조성, 말산업 특구 지정 및 관련사업(VR체험관, 재활승마인프라), 학생승마체험 지원, 말산업활성화 지원, 유소년승마단 운영

2019 주요성과 및 반성

□ 성      과

◦ 가축전염병 선제적 차단방역으로 AI, 구제역,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입차단

‣ 거점소독초소 및 농장 초소 운영 강화 : 10개소(거점6, 왕궁3, 상지원 1)

‣ 축협공동방제단(4대), 살수소독차(1대) 밀집사육단지 집중소독

‣ 전남 제외 타시도 생산 돼지(생축·정액·분뇨·사료) 반출·입 금지 : 10. 7 ~

◦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축산환경 개선으로 주민 정주여건 개선 기반 마련

‣ 악취저감제 (미생물 등) 공급 : 개별농가 388개소/120톤

‣ 축산악취 저감시설 설치  : 38개 농장 42개 시설

- 안개분무시설 34, 퇴비사밀폐 4, 바이오커튼 1, 고액분리기 1, 기타 2

‣ 축산악취 심각지역 악취저감 : 왕궁 및 상지원, 개별농가 등 94농가

‣ 상지원 “광역축산악취 개선사업” 공모선정 : 1,121백만원

※축산악취민원 감소(2019.12.26.현재) 129건→68건(47%감소)

□ 반      성

◦ 공공승마장 조성사업 추진 지연

‣ 공공승마장 사업부지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해 농식품부와 사전협의 중에 있어 부지매입, 실시설계, 용역 등 행정절차 지연

2020 주요업무계획

	□	축산경영안정 기반조성
	□	구제역・AI 등 방역대책추진
	□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육성
	□	안전한 축산물공급 및 위생관리
	□	조사료의 안정적 수급
	□	가축분뇨 자원화 활용
	□	축산악취저감 지원
	□	말산업 육성 및 기반구축
	□	내수면어업 기반조성

1		축산경영안정 기반조성

□ 사 업 개 요

◦ 총사업비 : 2,073백만원(국비 12, 도비 514, 시비 672, 자담 875)

◦ 지원대상 : 축산업 등록 농가 및 곤충‧양봉 사육농가

구 분	사 업 비	사 업 내 용
16개사업 / 2,073백만원
한우산업 육성	3개사업/ 178백만원	․암소유전형질개량(80), 고능력암소축군조성(48) 번식우생산성향상(50)
낙농산업 육성	2개사업/ 64백만원	․착유시설세척제(40), 초유저장고(24)
양봉산업 육성	4개사업/ 289백만원	․고품질양봉기자재(143), 꿀생산장비(24), 양봉기자재(110), 양봉산물정보제공(12)
곤충산업 육성	3개사업/ 582백만원	․곤충가공유통시설(500), 곤충기자재(32) 유용곤충사육시범사육(50)
가축재해 예방대책	4개사업/ 960백만원	․가축재해보험(750), 폭염스트레스완화제(52), 폭염대비사육환경개선(130), 축사화재안전시스템(28)

□ 추 진 계 획

◦ 사업별 세부계획 수립 및 사업지침 시달	: 2020. 1. ~ 2.

◦ 고농력암소 축군조성사업 농가 및 집합컨설팅	: 2020. 2. ~ 4.

◦ 양봉기자재, 장비 등 벌꿀 생산 전 적기공급          : 2020. 4.

◦ 유용곤충 가공유통시설 설치(영농법인 송담)          : 2020. 6.

◦ 가축재해 예방사업 폭염 전 사업 지원 완료          : 2020. 6.

□ 기 대 효 과

◦ 고품질 축산물 생산성 향상을 통한 지속가능한 축산업 경쟁력 제고

◦ 곤충을 원료로 하는 기능성식품의 안정적인 가공‧생산체계 구축으로 곤충의 산업화 및 신 소득원 육성

2		구제역·AI 등 방역대책 추진

□ 사 업 개 요

◦ 사 업 비 : 4,269백만원(국비 1,715, 도비 483.9, 시비 1,243.1, 자담 827)

◦ 사업대상 : 축산농가, 공수의, 드론방제업체 등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백만원)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담
계 : 6개 사업		4,269	1,715	483.9	1,243.1	827
가축방역약품	138,200천두	3,440	1,582	321	863	674
구제역 청정유지상시방역체계구축	470천두	233		67	155	11
구제역 예방백신접종시술비지원	22천두	110	55	16.5	38.5
가금농가질병관리지원	26개소	260	78	23.4	54.6	104
구제역․AI차단방역시설사업	4개소	76		11	27	38
AI차단방역 드론방제지원	1개소	150		45	105

※ 가축방역약품 : 돼지써코바이러스 지원, 전업농 구제역 예방약품, 가축방역약품지원

※ 상시방역체계구축 : 구제역 긴급방역, 백신스트레스 완화제, 예방접종시술비,  젖소대사질병 예방약품 지원

□ 추 진 계 획

◦ 사업별 추진계획 수립 및 시달	: 2020. 1. ~ 2.

◦ 구제역·AI, ASF 등 특별방역대책기간 운영	: 2020. 1. ~ 2./10. ~ 12.

◦ 축종별·병류별 예방약품 적기 공급	: 2020. 1. ~ 12.

- 5개 축종(소, 돼지, 닭, 개, 꿀벌) 18개 질병, 138,200천두

◦ 소, 염소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2회)	: 2020. 4월, 10월

※ 돼지 구제역 백신 접종 : 수시 / 사슴 구제역 백신접종 : 2020. 8.

□ 기 대 효 과

◦ 가축 차단방역 상시 추진으로 악성가축전염병(ASF, 구제역·AI 등) 사전 발생을 예방하여 농가피해 최소화 및 안정적 축산경영 기여

3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육성

□ 사 업 개 요

◦ 총사업비 : 346백만원(국 11, 도 55, 시 270, 자 10)

◦ 지원대상 : 시민, 동물병원 및 유기동물 보호소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백만원)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담
계 : 7개 사업		346	11	55	270	10
동물 보호사업	1,200두	144		43	101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210두	31	6	8	17
유기동물 입양홍보 캠페인	2회	2			2
유기동물 기본검사 비용 지원	900두	64			64
유기동물 보호관리 인건비 지원	3명	78			78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100두	20	4	2	4	10
유실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비용 지원	100두	7	1	2	4

□ 추 진 계 획

◦ 유기동물·길고양이 위탁관리업체 모집공고 및 선정    : 2019. 12.

- 사)전북유기동물 보호협회, 미래종합·퍼피존·휴 동물병원

◦ 유기동물 포획, 반환, 보호 등 적정보호 관리         : 연   중

◦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번식기 중점 추진             : 2020. 3. ~ 10.

◦ 유기동물 입양·홍보 캠페인 실시(2회)                : 2020. 5월, 10월

□ 기 대 효 과

◦ 동물보호가 가능한 업체와 위탁계약 체결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유기동물 적정보호․관리 등 사회적 문제 해결

◦ 유기동물 입양 및 방지 교육을 홍보하는 동물보호 캠페인을 실시하여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 유도

4		안전한 축산물 공급 및 위생관리

□ 사 업 개 요

◦ 총사업비 : 1,012백만원(국비 598, 도비 105, 시비 307, 자담 2)

◦ 지원대상 : 초‧중‧고 학생, 축산농가, 쇠고기이력제 대행기관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백만원)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담
계 : 4개 사업		1,012	598	105	307	2
학교우유급식지원	8,656명	930	558	93	279
쇠고기이력제 귀표부착	7,804	74	37	11	26
축산물HACCP컨설팅지원	1개소	8	3	1	2	2
축산물취급업소지도단속	761개소	비 예 산 사 업

□ 추 진 계 획

◦ 학교우유급식 대상자 및 공급업체 선정(학교운영위원회) : 2020. 3.

- 초등학교 1학년 확대 공급  : 2020. 9. ~ 12.

◦ 관내 생산 송아지 귀표부착 및 생산이력 관리(9,600원/두)	: 연 중

◦ 축산물HACCP 컨설팅사업 대상자선정 및 추진     : 2020. 2. ~ 12.

◦ 축산물취급업소 위생관리 지도 및 단속(20회)       : 정기 및 수시

□ 기 대 효 과

◦ 성장기 학생들에게 건강 유지ㆍ증진 및 낙농산업 기반 조성

◦ 출생한 모든 소의 귀표부착 관리를 통한 쇠고기이력제 조기정착 및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 공급 도모

5		조사료의 안정적 수급

□ 사 업 개 요

◦ 총사업비 : 6,022백만원(기금 1,939, 도비 508, 시비 2,320, 자담 1,255)

◦ 지원대상 : 축산농가, 경종농가, 조사료 경영체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백만원)
		계	기금	도비	시비	자담
계 : 9개 사업		6,022	1,939	508	2,320	1,255
조사료 경영체 기계□장비지원	4set	600	60	54	126	360
조사료생산장려금지원	49,000톤	294		88	206
조사료사일리지제조비지원	24,945톤	1,497	449	150	748	150
조사료전문단지사일리지제조비지원	30,942톤	1,857	928	186	557	186
조사료종자구입지원	160톤	480	144			336
조사료전문단지종자구입지원	69톤	206	83			123
조사료생산장려금지원(자체)	20,000톤	200			200
조사료전문단지퇴□액비지원	1,719ha	688	275		413
사료자가배합장비지원	5대	200		30	70	100

□ 추 진 계 획

◦ 조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 (황토우, 유천, 하늘소, 오투팜영농법인) : 2020. 1. ~ 6.

- 트랙터, 결속기, 로더, 반전기, 조사료 파종기 등

◦ 동·하계 조사료 종자 적기 파종 및 퇴비 배수 관리 지도	: 2020. 3. ~ 12..

※ 2019년 동계 사료작물 파종 완료(11월) : 3,000ha

◦ 동계 조사료 계약 지번 파종 조사 및 수확량 조사             : 2020. 4. ~ 7.

- 조사료 수확 지도 : 동계작물(5~7월), 하계작물(9~10월)

◦ 조사료 경영체 기계장비 사후관리 실태조사                   : 2020. 11. ~ 12.

□ 기 대 효 과

◦ 양질의 조사료 생산·공급·이용을 확대하여 축산농가 생산비 절감을 통한 축산업 경쟁력 제고

6		가축분뇨 자원화 활용

□ 사 업 개 요

◦ 총사업비 : 1,130백만원(기금 281, 도비 177, 시비 360, 자담 312)

◦ 지원대상 : 축산농가, 축협, 퇴ㆍ액비전문유통주체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백만원)
		계	기금	도비	시비	자담
계 : 7개 사업		1,130	281	177	360	312
가축분뇨퇴액비화	7개소	143	29	8	20	86
액비저장조지원	2기	40	8	6	14	12
수분조절재지원	2,000톤	200			100	100
가축분뇨퇴ㆍ액비살포비지원	2,440ha	488	244	73	171
환경친화적가축분뇨처리지원	5기	10		2	4	4
착유세정수정화처리시설지원	3개소	103		15	36	52
축분고속발효시설지원	1개소	146		73	15	58

□ 추 진 계 획

◦ 가축분뇨개별처리시설ㆍ장비 지원사업 대상자 확정 : 2020. 1. ~ 2.

- 2020년 사업대상자 5명(퇴비사 3, 스키드로더 2) 중 사업비 한도 내 순위별 대상자 확정

◦ 수분조절재(왕겨, 톱밥)지원사업 지원 대상 확대 추진(곤충농가 포함)

◦ 퇴ㆍ액비 유통전문조직 살포비 지급               : 년 2회

- 퇴ㆍ액비 시비처방서 발급 확인 후 살포내역 검토(Agrix시스템)

◦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지원지침 강화

- 사업대상자 선정 후 3개월 이내 사업 미 착수 시 선정 취소 및 변경

- 보조금 지원 제한 법률 확대(가축전염병 예방법, 축산법 추가)

□ 기 대 효 과

◦ 축산분뇨 퇴․액비화 이용으로 경종․축산의 순환농업 활성화

◦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로 축산냄새 저감으로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

7		축산악취저감 지원

□ 사 업 개 요

◦ 총사업비 : 3,125천원(국비 158, 도비 98.5, 시비 1,329.5, 자담 1,539)

◦ 지원대상 : 축산농가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백만원)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담
계 : 8개 사업		3,125	158	98.5	1,329.5	1,539
악취저감제 지원	120톤	600	0	0	300	300
축산환경개선 지원	27개소	1,600	0	0	800	800
축산환경개선	5개소	32	0	4.8	11.2	16
축산환경개선 지도지원	5개소	25	0	7.5	17.5
축산냄새심각지역 냄새저감	5개소	64	0	9.6	22.4	32
ICT기반 축산환경관리 시스템사업	10개소	160	0	33.6	78.4	48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설치	9개소	144	58	13	30	43
악취저감시설 지원	5개소	500	100	30	70	300

□ 추 진 계 획

◦ 축산환경개선(악취저감제 및 시설)사업 악취확산 전 완료  : 2020. 6.

◦ 2019년 악취저감시설 지원농가 사후관리 지도점검        : 수 시

◦ ICT기반 축산환경관리시스템 운영 (19개소) 및 상시감시반 운영 : 연 중

- 축산농가 악취발생 실시간 관리

◦ 규제 강화 : 민원 발생 시 즉시 포집검사 후 기준초과 시 행정처분 강화

□ 기 대 효 과

◦ 축산환경 개선에 따른 축산 악취저감 및 시민 정주여건 개선

◦ 축산악취법 강화에 따라 자율적인 축산환경개선 유도

8		말산업 육성 및 기반구축

□ 사 업 개 요

◦ 사 업 비 : 5,872백만원(기금 1,767, 도비 428, 시비 3,577, 자담 100)

◦ 지원대상 : 초‧중‧고 학생, 승마장, 승용마 대상농가

사 업 명	사업량	합계	사 업 비 (백만원)				비고
			기금	도비	시비	자담
계 : 7개 사업		5,872	1,767	428	3,577	100
공공승마장 및 승마길 조성	각 1개소	2,200			2,200
VR 말산업 체험관 (’18)	1개소	2,000	1,000	200	800
재활 승마 인프라 구축 (’19)	1개소	1,300	650	195	455
학생승마체험지원	924명	299	95	30	92	82
승마산업활성화지원	9개소(두)	23		3	8	12
유소년승마단운영	1개소	20	10		10
승용마조련강화	6두	30	12		12	6

□ 추 진 계 획

◦ 공공승마장 사업부지 매입 및 소유권 이전	: 2020. 1. ~ 3.

◦ 건축 설계용역 및 관련절차(원가심사, 건축협의 등) 진행	: 2020. 2. ~

◦ 승마길 조성사업 착공 및 준공	: 2020. 3. ~ 6.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 완료	: 2020. 5.

◦ 공사 착공 및 준공	: 2020. 6. ~ 2021. 6.

◦ 학생승마체험, 승용마 조련, 유소년승마단 등 추진	: 2020. 3~11.

□ 기 대 효 과

◦ 서해안 권역 거점승마시설 구축으로 승마대중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 말의 생산·육성·조련·이용 등 체계적인 말산업 육성으로 승마산업 발전도모

9		내 수 면 어 업 기 반 조 성

□ 사 업 개 요

◦ 사 업 비 : 341백만원(국비 80, 도비 60, 시비 139, 자부담 62)

◦ 지원대상 :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양식신고 및 허가를 득한 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백만원)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담
계 : 5개 사업		341	80	60	139	62
낚시터환경개선사업	36ha	36	0	11	25	0
자율관리어업육성사업	1개소	160	80	19	45	16
양식장경쟁력강화사업	63개소	63	0	11	26	26
토산어종보호사업	8톤	32	0	10	22	0
내수면시설현대화	1개소	50	0	9	21	20

□ 추 진 계 획

◦ 낚시터환경개선사업 대상자 선정	: 2020. 1.

- 폐기물처리 업체 선정, 사업추진구역 설정

◦ 자율관리어업육성사업 적기 추진(축양장 및 중간 육성장) : 2020. 1. ~ 10.

- 설계 및 원가심사(1월), 입찰( 3월), 착수(4월), 준공(10월)

◦ 토산어종보호를 위한 외래어종 퇴치	: 2020. 3. ~ 6.

- 블루길, 배스, 붉은귀거북 등 산란기(4~6월) 집중 포획

◦ 내수면 기반시설 현대화 사업 조기 추진           : 2020. 1. ~ 5.

- 양식시작 전 개보수공사를 위한 사전인허가 절차 1월 중 시행

□ 기 대 효 과

◦ FTA 체결, 경영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수면 양식어가의

소독 향상 및 경영안정 도모